상간자소송
1. 상간자소송의 개요
상간자소송은 혼인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(상간자)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(위자료)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. 이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으며,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다.
최근에는 문자, SNS, 메신저, 숙박기록, 사진 등 디지털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입증되는 경우가 많으며, 원고(배우자)는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.
2. 법적 근거 및 위자료 청구 요건
상간자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있다. 즉,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.
- ①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존재할 것
- ②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
- ③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
단순한 연락이나 식사 정도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으며, 육체적 관계나 부적절한 애정 표현 등 혼인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된다.
3. 입증 방법과 주요 증거
상간자소송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. 법원은 간접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므로,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중요하다.
- ▪ 문자·카카오톡 대화 내역(애정 표현, 만남 일정 등)
- ▪ 숙박업소 결제 내역, 차량 블랙박스, CCTV, 위치기록
- ▪ 사진, 영상, 통화녹음 등 명백한 관계 증거
- ▪ 주변인 진술, SNS 게시물, 호텔 포인트 적립기록
단, 불법적으로 촬영·도청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증거수집이 필요하다.
4. 소송 절차 및 대응 방법
- ① 내용증명 발송 — 부정행위 중단 및 위자료 요구 통보
- ② 소장 접수 — 관할법원(피고 주소지) 제출
- ③ 변론기일 — 증거제출 및 진술, 변호사 대리 가능
- ④ 판결선고 — 위자료 금액 확정(보통 500만~3,000만원)
- ⑤ 강제집행 — 지급명령·급여압류 등 집행 가능
피고 입장에서는 혼인파탄 시점, 인지여부, 증거부족 등을 주장해 위자료 감액 또는 책임 부인을 시도할 수 있다. 반대로 원고는 부정행위의 지속성·고의성을 강조해야 한다.
5. 주요 판례 및 위자료 산정 사례
▪ 대법원 2018므13093 — 혼인관계 유지 중 부정행위 인정, 상간자에 1,000만원 위자료 판결
▪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2745 — 별거 후 교제 인정, 불법행위 부정
▪ 부산가정법원 2022드단5523 — 혼인사실 인식 여부 불분명, 청구 기각
▪ 수원가정법원 2023드단3889 — 부정행위 인정, 배우자 공동책임으로 각 700만원 배상
위자료 금액은 교제 기간, 혼인파탄 정도, 혼인기간, 피고의 반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. 평균적으로 500만~2,000만원 수준이 많다.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7. 관할 법원 및 공신력 있는 기관정보
▪ 가정법원 — 상간자 위자료 청구 관할
▪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민법 제750조·751조 원문 확인
▪ 경찰청 — 불법 촬영·협박 등 형사병합사건 접수
▪ 대한법률구조공단 — 소송비용 지원·무료상담 제공
▪ 대한변호사협회 — 가사·이혼 전문변호사 검색 가능
※ 본 글은 법제처·대법원·가정법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. 사건의 사실관계·증거·혼인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상간자소송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